최근 The War Zone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25년 10월 30일
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SSN) 건조를
“승인했다”고 발표한 부분은
상당히 충격적이면서도 전략적
의미가 큽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허용함으로써
기술 이전과 연료 공급 등 군사
원자로 기반 기술 공유를 주도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으며,
이는 미국과
한국 동맹의 대양해군 지향적 변화와
중국·러시아에 대응하는 인도·태평양
안보 구도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개발 논의는 꾸준히 있어 왔지만,
외신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을 포함한 서구 국가들이
한국형 핵추진 공격 잠수함의
등장을 강하게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 반응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 한미 원자력 협정, 소위
‘1·2·3 협정’ 문제입니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은
대한민국이 핵연료 농축과 재처리를
수행하려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큰 제약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은 이러한
제약을 일부 완화할 수 있는 신호로
평가되지만,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미 의회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서 진행되는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둘째, 핵 비확산 조약(NPT)과
국제 사회의 우려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에 필요한 핵연료를
농축하거나 재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은 핵무기 개발과
유사하다는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03년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해 추진했던 ‘326 이니셔티브’를
중단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통해
대한민국은 사실상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대한 정치적 장벽을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는 한국 해군이 북한만 상대하는
연안 해군에서 벗어나 미국과
협력하며 지정학적 안보를 유지하고
세계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는
대양해군(blue-water navy)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과정에서 습득한
소형 원자로 기술은 향후 핵추진
항공모함 건조 등 대형 군사 기술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해군은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KSS-III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KSS-III 배치 2 장영실급
잠수함을 진수했습니다.
그러나 핵추진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과 달리
사실상 무제한 항속거리를 제공하며,
대양 작전에서 전략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에 강력한 전쟁 억지 메시지를
전달할 잠재력을 지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일부를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조선 산업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이미 자체 소형 원자로 기술을
개발해 왔으며, 필요한 경우
미국으로부터 농축 우라늄 연료를
공급받는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는 여전히 비용,
산업 기반, 전문 인력 양성 등 난제가
존재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로
추진력이 강화되었습니다.
국제 사회는 여전히 핵확산 문제를
우려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또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게 되면,
미군과의 동맹 작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장거리 타격 능력과
2차 보복 능력을
갖춘 해군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전략적 가치는
단순히 잠수함 자체의 능력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미래 핵추진 항공모함
건조 등 대양해군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더욱 높습니다.
실제로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 인도
등 여섯 국가는 모두 핵무기 보유와
항모 전단 운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나서게 되면 단순한 국방력 강화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장기적으로 대양 해군
건설과 항모 전단 운용 등
글로벌 전략적 역할 수행 가능성을
열어주게 됩니다.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균형과
동맹 관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해군력 확장이라는 현실적 변수까지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 발언만으로
확정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번 발언은 한미 원자력 협정 변경과
같은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진 것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문서화된
약속도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미 의회의 승인, 양국 간 계약
문서화(양해각서(MoU) 또는 협정 서명),
국제원자력 규제기관의 감시체계 마련,
실제 조선소와 원자로 설비의 건설 및
인증 등 수많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모두 끝나야 비로소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안이 갖는
전략적 의미는 매우 큽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확보에
성공한다면 한반도 해양 전략뿐
아니라 인도‑태평양해양 안보 지형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 중 난관이 발생하거나
국제사회가 비확산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경우, 계획이 지연되거나
형태가 대폭수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으므로 끝까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