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규정의 변화와 AI 단속 카메라의 본격 도입
2025년 8월 이후 전국 도로 규정은 첨단 AI 단속 카메라와 24시간 무인 감시 시스템의 확대 도입으로 대대적인 변화를 맞았다. 단순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넘어서, 노후 경유차 운행,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그리고 번호판 가림 등 세밀한 항목까지 실시간 감시가 이루어진다. 기존 이동식 또는 고정식 단속 장비와 달리 AI 기반 시스템은 번호판 판독 정확성과 분류 능력이 월등해, 운전자의 사소한 실수조차 자동으로 기록된다. 운전자는 규정 변경 초기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단속에 걸릴 수 있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등급 확인은 필수
최대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노후 경유차 단속이 대표적인 사례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경기, 부산 등 17개 시·도에서 24시간 무인 단속 대상이 됐다. 이전까지 계절이나 특정 시간에만 제한되던 방식과 달리, 이제는 한 번의 운행만으로도 고액 과태료가 가중될 수 있다. 차 등급 조회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실시간으로 가능하며, 단속대상 차량은 저감장치 부착 등 사전 조치 신청 시 한시적 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운행 전 반드시 등급 확인과 관련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무조건 단속, 과태료 3배로 강화
가장 큰 혼란을 부르는 곳 중 하나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다. 최근 무인 단속 카메라 대폭 확대로 인해 “비상등 켠 잠깐 정차”마저 예외 없이 적발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개정과 단속 강화로 승용차 기준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의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3배로 적용된다. 탑승자가 있더라도 1분 이상 정차 또는 주차된 차량은 예외 없이 단속되며, 일부 지역은 지정된 승하차 구역에서만 5분 이내 주정차가 잠시 허용된다. 교통 안전 정책의 무관용 원칙에 따라 차주·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번호판 가림, 딥러닝 판독 시스템의 보안과 처벌
번호판 고의 가림이나 스티커·커버 부착 등 꼼수 역시 AI 판독 기술로 사실상 무력화됐다. 단순 판독 실패를 넘어, AI 딥러닝은 심각하게 오염된 번호판, 마모로 흐릿해진 번호판까지 정밀하게 감지한다. 단순 과태료를 넘어서 만약 고의성이 확인되면 최대 250만 원의 과태료, 1년 이하 징역까지 중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경각심이 필요하다. 운전자는 출고 이후 번호판의 청결·시인성 관리와 교체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불필요한 범법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녹색교통·자동차 검사의무…정기적 점검 안 하면 운행정지
서울 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 환경규제 구역에서도 5등급 차량의 진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동차 정기검사를 늦추는 경우 수십만 원 이상 과태료 및 운행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최근 검사 유예나 저공해 조치에 대한 홍보도 확대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모든 운전자가 각종 도로규정과 환경 기준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수다. 차량의 이상 상태, 검사 유예 신청기간, 저감장치 교체 일정 등도 미리 체크해놓아야 불시 단속에 대비할 수 있다.
사전 확인과 예방, 스마트 교통 환경에서의 운전자 생존법
정부와 지자체는 단속 확대와 함께 친환경 조치 신청, 단속 유예 안내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AI 단속 환경의 본질은 운전자 스스로의 규정 이해와 사전 점검에 있다. 예전처럼 ‘한 번쯤은 괜찮겠지’로 넘길 수 없는 시대가 왔으며, 모든 도로 규정과 단속 기준은 직접 챙기고 대비해야만 불필요한 피해와 과태료 폭탄을 막을 수 있다. 첨단 AI가 도로를 지키는 지금, 가장 확실한 생존법은 규칙을 바로 알고 실천하는 운전 문화의 정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