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근 발언,
한국 핵무장 논의에 미칠 파장!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나온 발언 하나가
한반도 안보 지형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프레드 플라이츠
(AFPI 부소장)가 공개적으로
“한국이 핵무기를 원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할 것”
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로, 그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성향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미국 싱크탱크
한미연구소 (ICAS)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핵 관련 발언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요청 승인 등을 언급하며,
한국의 핵보유 가능성에 대해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다른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핵보유는) 엄청난
도약(leap)이며, 북한에게는 매우 도발적 상황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이를 지지할 의사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은 한미 관계와 한반도 안보 구도에 새로운 변수를 추가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우선적으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을 보장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한국이 원하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까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보여준
강력한 반대 입장과는 명확히 다른
스탠스로, 향후 한반도 안보 정책의
선택지를 넓히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접근에 있어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과
맞물려, 향후 한반도에서 미국과
북한 간 전략적 상호작용이 단순한
압박이나 위협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현실적·실리적 접근을
포함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플라이츠 부소장은
대북 대화의 구체적
목표나 일정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북한과의 직접 회담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흥미롭습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핵무장을
지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지만, 일본 내
반대 여론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핵보유가 어렵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와
동아시아 핵정책에서 각국의
정치적·사회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다수
보유하게 된다면, 단순히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전략적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핵무기의 상호확증파괴
(mutual assured destruction)
개념과 2차 보복 핵타격
능력을 갖추게 되면, 한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의 핵무기 위협으로부터도
일정 수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억제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즉, 핵무장은 단순한 군사적 옵션이
아니라,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전략적 보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미국의 핵우산이
한국을 대상으로 실제로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맞물립니다.
미국은 한국이 적국의 핵무기에
의해 공격받을 경우, 이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한다는 핵우산
개념으로 한국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북한이나 그 동맹국들이
미국을 상대로 핵미사일 보복을
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국 본토는
최소한 대도시 하나에 치명적인
핵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과연 이처럼
본토의 수많은 국민들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한국을 위한 핵보복에
나설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점점 흔들리고 있으며,
한반도 안보 환경이 복잡하게
변화함에 따라 많은 한국 국민
사이에서는 독자적인 핵무장 필요성이
점점 더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국이 핵무기를 다수 보유하게
될 경우, 국제사회와의 관계,
안보 환경, 그리고 전략적 억제력
측면에서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미국의 지원과 핵우산에만
의존하는 기존 안보 모델을 넘어,
한국이 스스로 핵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의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