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추진 잠수함 협정,
아시아 안보 지형 뒤흔든다
한국형 핵잠수함 등장,
한미동맹 최상위 혈맹 단계로
격상 가능성
세계 안보 지형이 크게 뒤흔들릴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안보와 군사 균형에 미칠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핵잠수함은 단순한 군사 장비가 아닌, 한미동맹을 사실상 최상위 혈맹 단계로 격상시키는 상징적 전력이 될 수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이번 한국형 핵잠수함 건조 승인 소식을 놓고 다양한 분석과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대칭 전력에 의존하는 대만 해군 입장에서, 잠수함은 중국 해군에 대한 부담을 극대화할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한국형 핵잠수함 소식은 대만 내에서
“한국이 이미 이 정도로 앞서 나갈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했나”
라는 자성의 목소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타이완 톡스가 2025년 11월 6일 공개한 영상에는 국립정치대학 류더하이 국제관계대학 교수와 수안핑 정치학과 교수가 출연해 한국형 핵잠수함의 전략적 의미와 지역 안보 영향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영상에서 강조된 핵심 포인트를 주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핵추진 잠수함 도입 시기와 정치적 배경입니다.
21세기 들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간 힘의 불균형이 커졌으며, 러시아, 중국,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보유로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MD)가 무력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해 한국의 핵억제 능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의 황해 연 군사 인프라 확대는 한국이 기존 재래식 잠수함이 아닌 핵추진 잠수함을 필요로 하는 논리를 강화했습니다.
둘째, 기술적·산업적 과제입니다. 한국은 세계 2위 조선 강국으로, 핵추진 잠수함 기술 역량도 충분합니다.
일부 과거 연구에서 소련 기술과 관련성을 지적했으나, 실제 한국의 원자로 및 핵연료 기술은 19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됐고, 2003년부터 자체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핵심 과제는 우라늄 농축 접근권과 미국과의 협력 경험을 활용한 전략적 통제권 확보입니다.
셋째, 국내 여론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조사에서 국민 70% 이상이 자체 핵무장을 원했고, 북한의 핵·잠수함 개발 움직임에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등했습니다.
반대 의견도 존재하지만, 핵잠수함 도입 자체가 대북 억제력 강화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넷째, 중국·북한의 반응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핵잠수함을 자국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며 비판적 태도를 보이지만, 북한은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기반으로 한국과 직접적인 군사적 경쟁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중적 위협 속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은 필연적인 선택으로 평가됩니다.
다섯째, 일본의 반응입니다.
일본은 한미 핵잠수함 협정을 자국 안보 강화와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 강화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 등으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째, 한미 혈맹 격상의 조건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실질적 혈맹 관계로 올라서려면 군사 분야 협력은 기본이고, 경제·외교·정보·기술 등 모든 전략적 영역에서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을 상대로 일본처럼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며, 미국과 확실한 동맹임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미국 역시 한국을 잠재적 적국이 아닌 확실하고 든든한 동맹으로 신뢰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러한 정치·군사적 신뢰와 행동이 확보될 때, 핵잠수함 도입뿐 아니라 향후 독자적 핵무장, 핵공유 가능성, 나아가 한미 혈맹으로의 격상까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오커스와 한미 핵잠수함 협정의 전략적 의미입니다.
이번 협정은 2021년 오커스(AUKUS) 전략의 확장판, 즉 ‘어커스 플러스’로 평가되며, 한국의 산업력과 기술력을 결합해 아시아 태평양 해양 억제망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됐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의 등장은 단순한 군사 장비 도입을 넘어 한미동맹을 혈맹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오커스 플러스 체제와 연계해 지역 안보 구조를 재편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이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미국과 연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군사·외교·경제 전반에서 미국과 협력하는 실천적 행동이 뒤따를 때, 핵잠수함 도입 이상의 전략적 효과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