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사업이 예산 폭증과 타당성 문제로 중단된 것은 단순한 방산사업의 실패를 넘어 ‘한국 해상전력의 전략적 공백’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미 중국에게 서해를 침략당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증강, 북한의 새로운 해상·탄도 위협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공대함 능력의 공백은 안보상의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형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사업(초음속 공대함 유도탄 2)은 2024년 10월 28일 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어 당시 책정액은 5,641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부 산출을 거치며 개발비·양산비가 급증해 사업비는 1조 원 이상으로 치솟았고, 이로 인해 국방연구원의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업은 중단되었습니다.
사업비 급등의 배경으로 관계자들은 5년 전 산정된 기초금액의 현실 반영 실패, 팬데믹 이후의 인플레이션과 부품·소재가 상승, 인건비 상승 등을 지적합니다.
초기 개념연구에서 실개발 단계로 들어가며 비용이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또 다른 핵심 이유는 ‘전술적 유효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국방연구원은 마하 3급 초음속은 현대 함대공 미사일의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방공망 돌파 능력이 제한적이며, 한국 공군이 주변 해군과 대규모 교전을 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설계상 한국형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사거리가 약 250km로 알려졌지만, 최근 중국과 일본이 항공모함을 배치하고,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가 배치된 환경에서는 발사 플랫폼이 적 군함 표적에 접근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본이 ASM‑3 사업에서 유사한 논리로 방향을 바꾼 사례와 아주 비슷한 논리였는데요.
반면 사업 참여를 준비했던 국내 방산사들은 반박합니다.
LIG넥스원·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은 개발비·양산비를 낮출 수 있고, 북한의 신형 전력(최현급 등)에 대응하기 위해 초음속 대함무기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비용 절감 방안으로는 한국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사용되는 덕티드 램제트 추진기술 등 중장거리 미사일 기술의 공용화, KF‑21용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노하우를 공유해 핵심 부품을 공동 활용하는 방법이 제시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개발비용과 양산 비용 모두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대체 전략으로 전문가들은 사거리 연장과 위성 데이터링크 장착을 제안합니다.
사거리 700km급의 천룡 공대지 미사일을 공대함용으로 개조하거나, 한화가 개발 중인 천무 2.0 대함 탄도미사일을 공대함용으로 전용하는 방식이 검토됩니다.
한편 FA‑50 탑재용 소형(중량 1톤 미만)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 다수의 경공격기에서 운용하는 ‘물량 전략’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교훈도 남습니다.
일본은 LRASM 통합 사업에서 보잉측의 과도한 비용 폭증으로 난항을 겪었고, 결국 자국산 12식 개량형과 ASM-3A로 대함 미사일 전력화 정책을 선회했습니다.
이 사례는 수입·개조 방식의 위험성과 비용 통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결국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정부·군·업계가 협력하여 기술 공통화, 부품 국산화, 위성 링크 등 전술적 보완책을 포함한 현실적 재평가서를 제출하면 사업은 재심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시간과 예산, 전략적 우선순위의 조정 없이는 동일한 난관이 반복될 소지가 큽니다.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속도만 빠른 무기’가 아닌, 사거리·유도·데이터링크·연합 운용을 통합한 종합 해법이 있어야 실전에서 가치를 발휘할 것입니다.
주변국의 위협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 역시 한국형 공대함 미사일을 여러 종류로 개발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